법령 선박증서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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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박증서령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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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6년

1. 서울고법 1966. 7. 6.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222]
  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